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당정이 추진 중이던 경제 입법에도 일제히 제동이 걸렸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 현안이 사실상 올스톱될 위기에 놓였다.

당장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안갯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 복구와 재난 지원금 지원을 위해 '필수 추경'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서민 바우처, 무역 금융 사업 예산 등이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과 관련해 여야 합의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역시 추경 방침 입장과는 다르게 아직 국회에 구체적인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추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야당 주도로 최 부총리의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면서 현 정부 경제팀의 입지는 더욱 줄어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은 "국정 공백에 책임이 있는 여당과 경제 수장이 과연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과 추경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당과의 추경 논의에 난색을 보였다.

반도체 산업 R&D 영역뿐 아니라 스타트업계로도 추진하려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벤처투자는 줄고 인재 확보도 어려운데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있는 사람마저 제대로 일할 수 없다"면서 스타트업 산업 내 노동 개혁을 예고했다.

오랫동안 당정이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노동정책이지만, 60일 뒤 치러질 조기 대선을 고려하면 입법 성과를 기대하기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노동계와 거야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반대의 벽을 뚫을 만한 동력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노동 정책 컨트롤타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비상계엄 후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불참으로 4개월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다.

경제 정책을 두고 여당 내에선 공격 대신 수비 전략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시국에서 정책 드라이브가 어렵다면, 야당발 정책을 놓고 거부권 행사로 방어하자는 취지이다. 지난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거듭할수록 야당 발목잡기로 밖에 더 되겠느냐"면서 "정권 재창출을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야당을 상대로 훼방만 놓을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