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28일 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사회 주도권을 지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MBK 연합이 고려아연 지분40.97% ,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을제한하면서 MBK 연합의 지분률은 10%대로 낮아진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우리 상법상 상호주 규제 대상이라고 봤다. '고려아연→SMH→영풍'의 상호주 관계에서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 회장 측은지난 12일 고려아연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자신의 모회사인 SMH에 현물 배당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풍은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으로 주총 주요 안건에서최 회장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현 경영진 측이 낸안건으로는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 의안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분쟁은 주총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MBK 연합은 지난 8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했다.MBK 연합은 이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MBK 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주총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향후 MBK 연합의 요구로 임시 주총이 다시 열리게 되면, 와이피씨가 보유한 25.4%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선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상덕 기자 mosadu@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