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가 있다. 그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발표한 ‘상호 관세(reciprocal duties)’가 다른 나라들이 미국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트럼프의 관세 수준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수 배나 높다. 도대체 이 거대한 격차를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대통령은 우리가 과도한 관세가 아니라 쿼터(quota)나 기술기준 같은 명백한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NTB)’에 의해 해외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는 ‘사기꾼(cheaters)’에게 순진하게 국경을 개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다. 미국은 자신이 그렇게 혐오하는 비관세 장벽을 세계 주요 경제권 중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각국 무역 정책이 얼마나 개방적인지, 혹은 제한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있다. 바로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톨로스 재단(Tholos Foundation)이 편집·발간하는 ‘국제 무역 장벽 지수(International Trade Barrier Index)’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88개국 중 24번째로 보호무역적인 국가로 분류됐다.

전체적인 무역 제한 조치 수치는 평균보다 약 10% 높아, 비교적 ‘폐쇄적’인 축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일본과 캐나다(각각 3위, 4위, 가장 개방적인 국가)보다 약 60% 더 많은 무역 장벽을 설치하고 있으며, 영국 평균보다 43% 높고, 주요 EU 국가 평균보다 약 30% 높다. 대만보다도 15% 높으며, 놀랍게도 중국(75위)보다도 거의 9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도(88위)의 보호무역 장벽 밀집 정도랑 비교하면 약 70%에 해당한다.

이처럼 미국이 상대적으로 무역장벽을 많이 걸어두고 있다는 사실은 관세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은 평균 수입 관세율이 2.2%에 불과할 정도로 관세는 거의 없는 편이다(세계무역기구 기준).

미국 수출 상위 6개 수입국(캐나다·EU·멕시코·중국·일본·영국) 평균 관세율은 3.2%로, 미국 수준보다 단 1%포인트 높을 뿐이다. 예외적인 사례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체결된 중·미 상호 보복 관세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평균 14%, 미국산 수출품에는 12%의 고율이 매겨져 있다. 즉, 통상적 상황을 제외하면 미국은 ‘초저(超低) 관세 국가’이며, 미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 역시 우리보다 약간 높은 관세만 부과한다.

미국이 관세를 넘어 훨씬 더 보호무역적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바로 이 ‘비관세 장벽(NTB)’ 때문이다. 톨로스 재단은 NTB 사용량으로 미국을 전 세계 15위, 주요 산업 선진국 중에서는 프랑스·네덜란드·체코·스위스에 이어 5위로 꼽았다. 톨로스의 정책 분석가 필립 톰슨은 “비관세 장벽의 가장 적극적인 사용자는 미국과 EU”라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은 얼마나 광범위한가

비관세 장벽은 쿼터, 기술·안전 기준, 포장·라벨링·인증·허가 요건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15개 부문 수입품 중 2/3 이상이 NTB의 적용을 받았다. 화학·기계·전기 제품 부문은 관세율이 2% 미만인 반면, NTB 적용률은 70%를 넘었다.

축산물·농산물 부문에서는 관세가 3%에 불과하지만 90% 이상이 NTB에 가로막힌다. 목재처럼 자유 시장 상품으로 보이는 것도 관세는 1%이지만 전체 수입량의 3분의 1이 은근한 방식으로 보호받는다. 연구진은 “관세와 달리 NTB는 모든 산업 분야 수입품에 걸쳐 편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연구에 의하면 식품·의약품 검사처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는 NTB의 약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자국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며, 국제 무역의 규모를 왜곡·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이 즐겨 쓰는 보호무역 도구 중 하나는 ‘관세율 쿼터(tariff‑rate quota, TRQ)’다. 명칭과 달리 TRQ는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된다.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다가, 쿼터 한도를 넘으면 천문학적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사실상 차단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설탕 시장이다. 미국 농무부(USDA)는 쿼터를 통해 수입 설탕 물량을 제한해 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한다. 카토 연구소는 이를 “미국 정부가 전국 규모의 설탕 카르텔을 운영하는 것”에 빗대기도 했다.

사실 TRQs는 미국 농업 부문의 ‘현금 작물’과도 같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하는 TRQ 목록을 보면, 크림·아이스크림·연유·버터 등 유제품부터 소고기·토마토·블루베리·외국산 자외선 차단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품목에 TRQ가 적용돼 있다. 일본산 소고기, 페루산 치즈에도 쿼터가 설정됐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제안은 대만에 34%, 일본에 24%, EU에 10%,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는 245%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들 국가는 평시 미국에 2~3% 수준의 관세만 매긴다. 또한 미국보다 훨씬 적은 NTB를 활용한다. 트럼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해법은 ‘미국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생산성에 해를 끼치는 자국의 비관세 장벽을 낮이는 대신, 상대국도 자국 관세를 완화하도록 협상하는 것’이다. 이런 상호 호혜적 결과야 말로 진정한 ‘딜의 기술(art of the deal)’이 아닐까.

/ 글Shawn Tully & 편집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