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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업 계약 재구성을 제안했다. 정부의 규제 조치가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거다. 이는 지난 8월 아밋 P. 메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구글의 불법적 독점 행위를 지적하며 내린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다.

메타 판사는 현재 검색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여러 주들은 구글의 독점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반면, 구글은 이를 납득할 수 없었다. 대신 애플과의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을 종료하고, 애플이 매년 다른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검색 엔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이런 변경안이 법원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글이 애플, 삼성 등 주요 기업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며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경쟁사를 억제했다는 판사의 지적은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2022년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구글이 약 200억 달러를 지불한 사실은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검색 시장의 경쟁 문제를 넘어,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과 기술 산업의 경쟁 환경을 재편할 중요한 선례로 여겨지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는 공정성과 다양성을 디지털 경제에 확립하려는 규제 강화 움직임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구글은 법무부의 요구를 “전례 없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하며, 소비자들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기술 산업의 미래를 재편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법원이 구글의 독점적 관행을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을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다.

다만과도한 규제가 산업 혁신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타 판사가 내년 8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구글과 정부 간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 포춘코리아 전유원 기자 yuwonchun@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