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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2025년도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결정을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창과 방패의 치열한 싸움에서 이례적으로 여의도 정가가 앞장서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이슈를 쏘아 올렸다.

김나윤 기자 abc123@fortunekorea.co.kr 사진 최근우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덧붙인 말이다. 그는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법 제4조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결정 기준과 관련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명시적으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장별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차등적용의 여지가 크단 점에서다. 이에 며칠 지나 여당에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구분하여 정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긴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놨다.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여름은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의 계절’으로 불린다. 통상 5~6월(법정시한 6월27일), 길게는 7~8월까지 내년도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결정하는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위원회가 활동하면서다.

올해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최저시급 1만원 초과와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차등 적용 여부다. 노동자 측은 유례없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시간당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이 1만원을 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동결과 더불어 악화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업종별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차등적용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국회에 첫 발을 내딛은 박 의원은 새로운 의회를 맞이한 만큼 그동안 정치권이 미뤄왔던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포함한 노동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에 나서야할 때라고 했다.

그는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중심으로 정년연장 논의, 실노동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 강화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여야뿐 아니라 노사정 차원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껏 입법부와 행정부가 직무 유기 할 만큼 해오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Q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법을 살펴보면 업종별 차등 적용이 명문화 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1호 법안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1988년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법 도입 첫 해에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차등 적용이 한 차례 시행된 것을 제외하면 관련 사항이 작동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법률상 해당 조항이 명문화 돼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우회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위 내 사용자 측 위원 역시 매해 논의 때마다 해당 조항을 이유로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에 명시적인 삭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Q 차등 적용 찬성 측에선 "편의점 알바생과 지역 조선소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라며 주장한다. 노동 강도, 다양한 고용 환경에 맞게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설정해야 하는 건 당위적인 것 아닌가.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되물어 보자.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훨씬 강하다면, 왜 그들에게 '고작'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건가. 당연히 값을 더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은 최소한의 생계 마지노선이다. 이 마지노선에서 더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해 나아가야 할 문제지, '편의점 알바생은 덜 고생하니까 알바 월급을 깎자'는 식으로 논의하는 게 과연 세계 10대 강국이란 나라에서 나올 법한 의제인가.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제도가 시행된 지 약 40년 가까이 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과 노동 정책은 1988년도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삶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하향 평준화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은 그야말로 최소 생계를 위한 출발선이다. 모든 사회적 기준 잣대가 출발선에만 머물러 있는 게 답답할 따름이다.

Q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장에선 나날이 높아지는 인건비 탓에 고통을 토로하는 것도 현실이다. 차등 적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심정에서 그 분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뼈아프게 들리겠지만 자영업 영역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직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사장님만 10만명이 폐업했고, 힘들게 자영업을 유지하더라도 결국 5년 내 폐업률이 절반에 이른다. 그 분들이 정말 나날이 치솟는 알바생 월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영업자의 매달 실제 고정비용을 살펴보면 전체 지출 금액 중 최대 약 65%가 임대료다. 그 다음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로열티이고. 값비싼 임대료와 본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 당연하고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높은 건 왜 경제 여건에 맞지 않다는 것인가.

Q 자영업자 입장에선 많은 고정 지출 부분 중 그나마 컨트롤 가능한 영역이 인건비이다 보니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이라도 달리 적용해달라는 목소리로 들리는데.

그 비용이라도 아껴보자라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은 없다. 다만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 방식이냐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행법상 아르바이트생이 주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과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설정돼 있다.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이 높은 상황에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까지 부담이 커지니 일부 사업자는 알바생을 주당 14시간30분만 고용하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업장에서 일하는 알바생 입장은 과연 발붙이며 그 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단 생각이 들까. 주휴수당, 실업급여 챙겨주는 다른 알바 자리 찾아 떠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알바생이 자꾸 바뀌면 사업주에겐 득보단 실 아닌가.

사정이 그러하면 알바생의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줄이자는 방식이 아니라 알바생 대우만큼이나 자영업자 권리를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바뀌어야 한다. 당 차원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상생협의권 교섭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물밑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전월세 상한제 5%를 설정한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의원은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과는 별개로 자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을 높이는 동시에 은퇴 후 소득 보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마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 영역인지 이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마지못해 뛰어들 수밖에 사회 구조잖아요.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40대말 50대 초부터 희망퇴직와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마당에. 결국 연금을 비롯해 노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져야 해요.”

Q 그렇다면 영세 사업장 또는 중소 기업들 사정을 살펴보자.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와 가맹 수수료 부담이 적은 운영체들 역시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부담에 아우성이다.

지역구가 경기도 안산시이다보니 누구보다 지역 기업 사장님들 사정을 가깝게 듣고 있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지만 중소 기업이 많은 안산시만 보더라도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은 논외 거리다. 일당 15만원에 식사 및 새참 제공하고 출퇴근까지 다 시켜준다는 조건을 내걸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 고용주들이 애를 태운다. 간신히 60~70세 중장년층이 인력 시장에 나오면, 일감을 주고 싶어도 일하다 다칠까봐 결국 사람을 쓰지 못한다고 하고.

보시다시피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이라는 최소한의 생계 기준에서 필요에 따라, 근무 환경에 따라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상방으로 더 보태 주는 방향으로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구조가 설정돼야 한다. 업종에 따라 바닥 자체를 달리 설정해 ‘최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만드는 건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Q 장애인, 플랫폼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적용 범위 확대도 강조하시지 않았나. 하지만 고용 단절 등 정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근로자에게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법에 맞게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주고 있는 사업장을 찾아 가봤다. 사업장에서 만난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과 같은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받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에서 충족도 컸지만, 무엇보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대단히 컸었다.

물론 사업장 차원에서는 불가피하게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이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수단이란 의미에서 사회가 대의적으로 품고 가야할 문제라고 본다.

Q 수습 근로자에 한해 3개월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법 5조 2항도 함께 삭제 발의하셨다. 같은 업종 내 업무 효율이 다른 만큼,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설정 역시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하다. 다르게 줘야 한다. 근데 그 달리 줘야하는 대상이 왜 수습 근로자란 말이다. 수습 근로자와 기존 근로자의 숙련도가 다르다면, 업무 효능감이 높은 기존 근로자의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더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계속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기준에서만 지불하나.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법 1조에도 명시 되어있듯이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은 그 목적이 근로자가 인간으로써 살아가 위한 최소 생계비다. 수습 근로자라는 이유로 월급을 깎는다면 ‘일 못하면 생계도 제대로 누리지 말라’는 뜻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이제는 우리나라 역시 국격에 맞게끔 정책 설계에 나서야 한다.

박 의원은 불투명화한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사회적 합의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의결된다면서다.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은 당장 수혜를 받는 근로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각종 연금을 산정할 때 기초 자료가 되는 척도다. 하지만 동결 또는 인상률을 주장할 때 내용적 근거가 수반되는 것 없이 마치 흥정거리마냥 수년째 산정돼 오고 있다.”

Q 현행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나 공식 자료가 모두 비공개 되고 있다. 쉽게 말해 매해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이 어떤 기준에서, 무엇을 근거로 설정된 값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단순히 전년 대비 % 인상 또는 물가인상률 대비 % 인상 수준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않나.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수혜자들은 올해 최저시급 9860원이 왜 이 금액인지 제대로 알지 모른 채 매달 받고 있는 셈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지 않은 이슈인 만큼 회의에 참고된 백데이터 등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 돼야 한다. 그나마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 수준 심의를 모두 마친 후엔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실태 등 분석 보고서’ 등 심의에 활용된 일부 자료가 제한적으로 공개 되곤 한다.

비공개되는 이유는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위의 독립성을 위한 사후 일부 공개라는 게 가장 큰 명분이다. 하지만 국민의 최저 생계비를 결정하는 협의체란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사전 모두 공개로 바뀌어야 한다.

Q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위를 상시 운영체가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1년 내내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논의하자는 뜻인가.

관련 법을 보면 매해 3월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위에 관련 논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위는 5~6월에 집중 논의를 이뤄 6월 말쯤 장관에게 내용을 전달 후 이의 신청을 받아 8~9월 최종적으로 내년도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확정한다.

문제는 5~6월에 집중 교섭을 해야 하다 보니 익년도 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자료 준비 없이 급하게, 또 밀어붙이기식으로 논의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건설적인 논의를 못한 채 양대 노조는 대규모 집회, 사용자 측은 무조건 동결만 주장하게 된다. 그러다가 교섭 막바지에 이를 때쯤엔 10원을 올리느냐 마냐로 갈등이 격화되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큰 노사정 합의 기구로써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5~6월에만 반짝 논의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노·사·공익 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Q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다양한 출신의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위 위원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역시 동의한다. 더불어 전문성도 함께 보강돼야 한다. 지금 노동자 측 위원 9명, 사용자 측 위원 9명 그리고 공익 위원 9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전제 근로자 중 노조가입률이 14% 수준이다. 14%에 속하는 조합원이 나머지 86% 비조합원의 몫까지 대변하는 꼴인데,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을 받는 근로자들을 제대로 대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본다.

사용자 측도 마찬가지다. 재계야말로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과 동떨어진 사업장인데 평소에 최저라이트닝 바카라 사이트에 대해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백번 양보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렇다고 치자. 공익 위원이야말로 다양하면서도 전문성을 통해 논의의 흐름을 잘 잡아야 가야하는데, 공익 측면에서 최소한의 논리와 근거, 사회적 지표에 따라 산출하면서 양쪽 입장을 중재해야 하는데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