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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최대 로비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정책을 막고자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슬롯 사이트이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다.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수백만 개의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로, 주로 대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관세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일부 대형 회원사들이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관세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기업들을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맷 르투르노(Matt Letourneau) 상공회의소 대변인은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백악관 측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상공회의소가 제기할 소송의 구체적인 법적 논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비상권한을 발동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 뉴 시빌 리버티스 얼라이언스(New Civil Liberties Alliance)라는 비영리단체가 이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한 소기업주를 대신해 트럼프 대통령이 2월에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50년 된 국제비상경제권법(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들며, 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위기 해결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지난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면서도 같은 법을 언급했다. 그러나 뉴 시빌 리버티스 얼라이언스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려 시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다른 단체들도 상공회의소와 함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많은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은 대통령과 그의 열성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표적으로 삼을까 두려워 관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를 꺼린다. '누구도 표적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이 흔히 들린다. 상공회의소 같은 업계 단체를 통해 기업들은 스스로 나서지 않고도 행정부에 맞설 수 있다.

션 웨스트(Sean West) 글로벌 문제 전문가는 7일(현지 시간)슬롯 사이트의 CEO 데일리 뉴스레터에서 "기업이 개별로나서기를 두려워한다면 단체들이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들은 이제 단순히 정책 결정을 조용히 늦추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라며"집단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공회의소가 공화당 지도부와 충돌하는 일은 흔치 않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는 한 칼럼에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숙련된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이곳에 와서 일하고 우리 국가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글Jason Del Rey & 편집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