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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경제6단체가 긴급회동을 가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경총에 따르면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 포춘코리아 육지훈 기자 jihun.yook@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