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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새로운 노동조합법이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단체들은 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훨씬 급진적이라 평가한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에 따르면,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누구나 근로자로 추정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상시적인 노사분규가 현실화한다는 지적이다.

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경제6단체는 사내하도급문제가 특히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다.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해종국엔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도 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법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포춘코리아 김타영 기자 young@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