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법인에만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앤테크놀러지(메이저 바카라 사이트)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48억1300만원, 한국프리시전웍스 31억9000원이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에 타이어몰드를 납품하는 회사로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가 50.1%,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전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회장이 29.9%,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2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는 한국프리시전웍스에서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했다. 경쟁사에 비해 15% 이상 높은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몰드를 구매해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실제 한국프리시전웍스는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의 지원을 받은 2014~2017년 4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37%나 됐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업계에서 몰드 제조사에 판관비나 이윤을 보장하는 곳은 없다.
문제는 조 회장과 조 고문이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한 뒤,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과다 이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거액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것. 조 회장과 조 고문이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2016~17년 2년간 받은 배당금은 총 108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이들 형제는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수 2세들이 구체적으로 부당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규정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가 시장 가격보다 15%나 높은 가격에 조 회장 형제가대주주인 계열사에서 핵심부품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년간 이런 비상식적인 거래를 해 왔는데, 조 회장 형제가 부당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 입증이 어려웠나요? 그건 아니죠!!!
/ 포춘코리아 채수종 선임기자 bell@fortun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