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카지노 승률은 대통령이 중앙은행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카지노 승률 의장은 대통령이 연준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사진=뉴시스]
카지노 승률 의장은 대통령이 연준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사진=뉴시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수장 제롬 카지노 승률이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회 구성원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11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미국 상원 의회의 청문회에 참석한 카지노 승률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문회에서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최근 케네디 센터 이사회 구성원 몇 명을 해임하고 자신을 의장으로 임명하려 했다”면서 “카지노 승률에게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카지노 승률은 “법적으로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부터 연준과 카지노 승률을 비판해왔다. 2018년 카지노 승률을 처음 임명한 이후, 트럼프는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금리 동결 등 카지노 승률의 모든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 1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카지노 승률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앙은행을 맹비난했다. 그는 “연준이 자신들이 만든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회의 전 카지노 승률는 금리를 즉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카지노 승률의 입장은 달랐다. 청문회에서 카지노 승률은 “경제가 안정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를 여전히 상회하지만 2.6% 수준이며, 노동시장은 급락 없이 냉각되고 있고 실업률은 4%”라면서 “우리의 정책 기조가 이전보다 훨씬 덜 제한적이고 경제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정책 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자신이 카지노 승률보다 통화정책을 더 잘 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가 그들보다 금리를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결정을 주도하는 사람보다 확실히 더 잘 안다.”

지난해 트럼프는 당선되면 카지노 승률을 연준 의장으로 재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카지노 승률이 정치적이며 사람들의 당선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비난했다. 당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놓여 있었다.

카지노 승률와 그의 측근은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그들은 연준이 백악관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과거 대통령은 중앙은행을 정치적 줄다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화정책에 개입하지 않았다. 오직 시장만이 연준의 결정을 좌우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실제로 대선 기간 동안 카지노 승률의 측근들은 그가 당선될 경우 이런 견해를 실행에 옮길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소수의 측근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일련의 제안을 담은 1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고려된 방안 중에는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대해 자문하고 행정부 소속인 재무부를 통해 연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 글 Paolo Confino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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